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접종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요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
어느 곳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중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인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적돼온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확인된 셈입니다.
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경기 남양주시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 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.
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.
전체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
이는 부스터 샷,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.
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 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.
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.
[남양주시 요양시설 관계자 : 개인정보도 있고 전체에 명단을 공개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요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돼야 하는데….]
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.
[남양주시 요양원 관계자 : 주민등록번호가 뒤에까지 별표 없이 숫자가 다 나온 걸 확인하고 파쇄(폐기)를 했거든요. 그다음에 보건소에 항의했죠.]
이렇게 개인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.
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.
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[권현영 /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: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.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선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]
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에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후입니다.
[남양주시보건소 관계자 : 메일을 회수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. 최대한 유출이 안 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.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하고….]
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YTN 정현우입니다.
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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